2026년도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 1차 공고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6년 고령 운수종사자가 운행하는 사업용 택시·화물차(최대적재량 1.4톤 이하)에 대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1차 사업(법인택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11.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사업 개요

ㅇ (지원장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및 속도 제한 장치

ㅇ (연간 지원규모) 3,260대

- 법인택시 1,360대(1차 공고, 2.11), 개인택시 1,300대(2차 공고, 3월 중)

- 화물 600대(개인소형 470대, 일반(지입) 130대)(2차 공고, 3월 중)

ㅇ (대당 지원조건) 법인사업자(20만원: 장비가액의 50%), 개인사업자(32만원: 장비가액의 80%)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및 속도 제한 장치 기능

✔ 차량을 15km/h 이하 주행(전진 또는 후진 중) 중 비정상적 가속 시 가속 페달을 무력화하고, 경고음* 발생

* 전진/후진 중 급가속 제어 기능 동작시 적색 점멸 및 “삐” 경고음

✔ 주행 차량 속도와 관계없이, 비정상적인 가속* 판단 시 가속페달 무력화

* RPM(Revolutions per Minute; 분당 회전수) 4,500 이상 도달할 시

✔ 자동차의 최고 제한속도를 140km/h(변경 가능) 넘지 않도록 제한

✔ GPS를 통해 판별된 과속 카메라 위치* 전방 약 250m 구간에서 규정 속도 이상 주행 시 가속 페달 무력화

* 과속 카메라 위치 정보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경찰청 지도 데이터(설치일 기준 최신자료)

✔ 긴급하게 차량 속도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페달 오조작 기능을 일시 차단* 하는 기능

* 차단 횟수 제한 없으며, 긴급 해제 버튼 1회 누를 시 1분 동안 장비의 모든 기능 해제

ㅇ (1차 공고 신청기간) ‘26.2.24.(화) 10:00 ~ ’26.3.9.(월) 18:00

ㅇ (신청방법) 신청자가 지역 법인택시 조합에 신청서(신청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포함)를 제출하고, 각 지역 조합에서 등록 마감기한 내에 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접수

- 신청서 접수 사이트 주소 : drv.kotsa.or.kr

- 지역 법인택시조합의 시스템 등록 마감 기한 : ‘26.3.12.(목) 18:00

※ 신청 후 지역 조합의 시스템 등록 마감 기한은 연장 될 수 있음

주의 1. 지원 신청서는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기한 내 접수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주의 2. 신청사이트(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시간을 접수시간으로 본다

주의 3. 택시 회사별로 신청하되, 최대 신청 가능 대수는 고용된 고령 운수종사자 수만큼 가능

(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할 때는 운수종사자별로 등록하여야 함)

주의 4. 공고문 및 신청 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의견을 따름

2. 지원대상 자격요건

ㅇ (지원대상 운수사업자 요건) 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고령 운수종사자를 고용하여, 실제 운영하고 있는 법인택시 사업자

* 단, 신청 차량은 반드시 고령 운수종사자(만 65세 이상)가 1인 1차로 운행하여야 함

ㅇ (지원 차량 요건) 최대적재량 1.4톤 이하, 장비 설치 가능 차량*

- 2000년 이후, 국내 5개 제조사의 약 150개 모델 중 약 70개 모델 지원

* 부품 수급 및 기술적 이유로 아래 표의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 외에는 설치 불가(지원 차량에서 제외)

** OBD 단자에 다른 기기(배터리 안전알림 등)를 연결하여 사용 중인 경우 설치 불가(OBD 단자 연결 필요)

*** 실증 데이터 송수신용 어플은 안드로이드폰만 지원 가능(아이폰 소지 운전자 설치 불가)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가능 차량 종류(최대적재량 1.4톤 이하 중) >
제조사	년식	유종	적용차량	비고
현대 기아	2010년식 이후	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	아반떼(MD)
	2011년식 이후	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	쏘나타(YF)
	2012년식 이후	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	쏘울
	2013년식 이후	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	모하비
	2014년식 이후	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	봉고3, 포터
	2015년식 이후	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	전 차종 지원
		전기차	EV6, 니로플러스 아이오닉5, 아이오닉6
르노삼성	2016년식 이후	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	SM3, SM5, SM6, SM7, XM3, QM5, QM6	전기차 미지원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말리부 트레일블레이저, 크루즈,	전기차 미지원
쌍용			코란도, 코란도스포츠 렉스턴, 렉스턴스포츠	전기차 미지원

3. 지원 제한 및 결격사유

ㅇ (제한 및 결격사유)

- ①관련 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

< 법인택시 사업자 >

아래 부적격자가 1명 이상 재직 중인 경우

1) 운전자 자격요건 부적격자

- 운전면허 미보유자(취소자 포함)

- 운송자격 미취득자(취소자 포함)

-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

- ②신청 차량 및 운전자(소속 고령운수종사자)가 실제와 다를 경우 등

< 법인택시 사업자 >

1)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기 신청한 차량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한 경우

※ 단, 운전자 퇴사로 공단에 운행 운전자 변경을 통하여 이를 승인한 경우는 제외

2) 최근 3개월 운행거리가 해당 업종 전체의 하위 25% 이하일 경우(법인택시 해당)

- ③허위신청 및 허위서류 제출자 (즉시 취소 및 향후 3년간 참여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서류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연령, 업종, 사업용 운전경력 등을 허위기재한 경우

2) 신청일 기준 운수종사자 입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입사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3) 고의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운송자격 미취득,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 등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신청한 경우

4) 타인의 명의를 도용(타 운수종사자, 가족 등)하여 신청한 경우

- ④유사․동일 사업 중복지원․중복 수급 신청자 (즉시 취소 및 향후 3년간 참여 제한)

1) 동일 차량에 대해 타 지자체, 경찰, 민간 등에서 시행하는 동종·유사(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사업의 지원을 이미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다시 신청·지원

2)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후, 동일 목적의 타 사업에 중복 신청하여 이중 지원을 받은 경우

4. 신청 및 접수 방법

ㅇ (신청·접수 방법) 지역별 법인택시조합 각 지부에서 신청·접수(오프라인)→ 운수단체에서 공단으로 일괄 신청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ㅇ (1차 공고 신청기간) ‘26.2.24.(화) 10:00 ~ ’26.3.9.(월) 18:00

ㅇ (신청방법) 신청자가 지역 법인택시 조합에 신청서(신청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포함)를 제출하고, 각 지역 조합에서 등록 마감기한 내에 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접수

- 신청서 접수 사이트 주소 : drv.kotsa.or.kr

- 지역 법인택시조합의 시스템 등록 마감 기한 : ‘26.3.12.(목) 18:00

※ 신청 후 지역 조합의 시스템 등록 마감 기한은 연장 될 수 있음

주의 1. 지원 신청서는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기한 내 접수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주의 2. 신청사이트(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시간을 접수시간으로 본다

주의 3. 택시 회사별로 신청하되, 최대 신청 가능 대수는 고용된 고령 운수종사자 수만큼 가능

(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할 때는 운수종사자별로 등록하여야 함)

주의 4. 공고문 및 신청 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의견을 따름

ㅇ (법인사업자 신청 창구) 각 지역 법인택시조합에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 제출(각 조합별 제출 방식 상이, 별첨1 확인)

ㅇ (운수조합 신청 창구) 서류 확인 후, 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신청

		사업 공고	→	운수단체 공지	→	신청서 접수 (오프라인)	→	신청서 제출 (온라인)	→	신청서 접수
		공단		공단		운수조합		운수조합		공단
		신청서 자격 검증	→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	제한·결격 사유 검증	→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	선정자 통보 (공고, 문자)
		공단		공단		공단		공단		공단

5.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ㅇ (선정방법) 지역별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각 지역별로 고령 운수종사자(만 65세 이상) 비율이 높은 사업자 순으로 선정

- 지역별 신청대수가 미달일 경우 전국으로 배분하여 선정할 수 있음

- 고령 운수종사자율이 동일한 경우, 소속 고령자의 평균연령이 높은 회사 선정

- 각 회사별 지원대수는 신청대수와 다를 수 있음(지역별 지원 규모 초과 시)

※ 취소·결격자 발생 대비 예비순위 운영

※ 배분인원, 선정방법, 선정인원은 수요 미달·초과 축소(신청 미달 등)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대수와 선정대수는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지원수요·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공단에서 결정함

≪ 17개 시도별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지원규모(대) ≫
구분	지역	지원대수	구분	지역	지원대수
1	서울	386	10	강원	49
2	부산	126	11	충북	33
3	대구	61	12	충남	52
4	인천	75	13	전북	41
5	광주	38	14	전남	68
6	대전	67	15	경북	54
7	울산	39	16	경남	67
8	세종	8	17	제주	22
9	경기	174	계		1,360

6. 최종선정자 준수 사항 및 지원금 환수 조건

사업에 참여하는 운수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위반의 경중에 따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①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 본인 또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소속 운전자(만 65세 이상)가 운행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스마트폰 앱을 삭제하거나 사용을 중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비 설치 후 1년간 차량 운행 시 블루투스를 활성화하여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장비 설치 후 1년 이내에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된 운전자는 앱을 설치하고 데이터 전송에 동의·이행하여야 한다.

④ 장비 설치 후 1년 이내에 차량을 교체(대·폐차)하는 경우에는 장비를 이전 설치하여야 하며, 이전 설치 비용은 운수사업자가 부담한다. 이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단의 판단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⑤ 장비를 임의로 철거·훼손하거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장비 고장 또는 이상 발생 시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비를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⑦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작동으로 실제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한 경우, 운수사업자는 공단이 정한 방식에 따라 해당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⑧ 공단의 사업 효과분석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장비 작동 여부 확인, 데이터 확인, 현장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⑨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며, 향후 공단 유사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⑩ 장비를 통해 수집되는 운행 및 작동 데이터는 사업 성과 분석 및 정책 활용 목적으로 공단이 활용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야 한다.

7. 사업 프로세스

기관		추진내용		비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공단에서 최종 선정 명단을 실증특례 승인기업에 송부
		⇩
실증특례 승인기업		실증특례 승인기업에서 선정자(회사)에게 개별 연락하여, 지역·일자별 대수 배정하여 출장 장착
		⇩
실증특례 승인기업		장비 설치, 동의서·계약서 작성, 개인부담금 현장 납부* ►법인택시 : 선정 법인택시 회사에서 설치일 당일 납부, 세금계산서(계좌이체) - 장비기능 안내 및 데이터수집 앱 설치·교육
		⇩
실증특례 승인기업		(매월) 공단에 설치현황(증빙포함) 제출, 비용 청구 (매월) 공단에 설치차량 데이터 수집 현황 자료 보고 데이터 미수집 차량 문자 안내 독려
		⇩
한국교통안전공단		(매월) 설치 결과를 확인하고, 지원금 정산		정산
		⇩
한국교통안전공단		(매월) 설치현황, 지원금 정산 내역 데이터 수집 현황 관리, 데이터 분석 등		사후관리
		⇩
한국교통안전공단 실증특례 승인기업		(수시) 장비 설치 운수사업자의 A/S 요청 대응 (수시) C/S 대응(공단 2명), 실증특례 승인기업(1명) (연 1회) 운수사업자 만족도 조사 시행		사후관리

8. 기타 사항

ㅇ 사업 공고의 자격요건, 결격사항, 준수 사항 및 지원금 환수 조건을 충분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ㅇ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별지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각 지역 택시운송사업조합에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 제출(각 조합별 제출 방식 상이, 별첨1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서 접수 시 운수종사자 이름과 차량번호는 서로 매칭되게 열에 맞춰 순서대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확인)

- 신청하는 운수종사자와 차량번호가 1대1로 매칭되어야 하며, 추후 신청한 사람과 차량번호가 다를 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신청서 서식 중 자동차등록증은 생년월일만 표기되도록 발급(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식별처리-마스킹 처리)받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각 지역별 신청서 접수에 관한 사항은 지역 법인택시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확인)

ㅇ 그 외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에 관한 문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054-459-7979, -7232)로 문의 바랍니다.

ㅇ 공고문 및 신청 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의 의견을 따릅니다.

ㅇ 지원사업 신청 결과는 해당 지역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담당자 핸드폰 번호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ㅇ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장비 설치 일정 및 장소는 설치 업체(실증특례 기업)에서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별첨1		지역 택시운송사업조합 접수처 현황

※ 지역 법인택시조합의 접수방법을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조합	연락처	이메일	FAX	주소	접수방법
1	서울	02-2033-9200	johap@stj.or.kr	02-2033-9205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교통회관 6층 (05510)	이메일/FAX/우편
2	부산	051-462-4651~5	taxijohab@hanmail.net	051-464-3067	부산 동구 중앙대로 332번길 6 (48729)	방문/이메일/FAX/우편
3	대구	053-765-4111~4	dgt4111@naver.com	053-765-4115	대구 수성구 무학로 203 대구교통연수원內 (42183)	이메일/FAX/우편
4	인천	032-466-5101~4	itaxi@hanmail.net	032-466-5105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866번길 22 (21542)	이메일/FAX/우편
5	광주	062-676-8031	gj-taxi@hanmail.net	062-676-8035	광주 남구 서문대로 414 (61741)	이메일/FAX/우편
6	대전	042-527-1241~3	tjtaxi01@daum.net	042-527-1244	대전 서구 갈마로 46 (35277)	이메일/FAX/우편
7	울산	052-274-9998	taxijohap@nate.com	052-258-0082	울산 남구 월평로199번길 6 울산택시조합회관 3층(44696)	방문/이메일/FAX/우편
8	세종	041-853~4841~2	cntaxi@kakao.com	041-853-4840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83 (32559)	이메일/FAX/우편
9	경기	031-255-6882	donghak201@hanmail.net	031-252-1371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61 (16350)	이메일/FAX/우편
10	충북	043-252-5701~2	taxi5701@hanmail.net	043-255-9802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81 (28486)	이메일/FAX/우편
11	충남	041-853~4841~2	cntaxi@kakao.com	041-853-4840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83 (32559)	이메일/FAX/우편
12	전북	063-254-1443~4	jbtaxi@hanmail.net	063-276-9184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56 (54897)	방문/이메일/FAX/우편
13	전남	062-673-2922~3	jn05019@hanmail.net	062-676-4870	광주 남구 봉선1로47번길 10 (61694)	이메일/FAX/우편
14	경북	053-742-6528~9	kbtaxi6528@hanmail.net	053-751-5458	대구 동구 동부로22길 81 (41251)	방문/이메일/FAX/우편
15	경남	055-288-3311	gntaxi@naver.com	055-288-3336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09 (51388)	이메일/FAX/우편
16	강원	033-253-4244~5	kwtaxijohap@daum.net	033-253-4246	강원 춘천시 공지로 448-1 (24359)	방문/이메일/FAX/우편
17	제주	064-722-0274	taxi0274@hanmail.net	064-755-5783	제주 제주시 연삼로 505, 3층(63218)	방문/이메일/FAX/우편

별첨2		신청서 및 동의서

[별지 서식]

제1호 2026년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신청서(일반택시)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신청서(일반택시)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업자등록번호				-			-
(4) 법인등록번호
(5) 주 소
(6) 소 속 조 합		(7) 면허정보(업종)
(8) 보 유 대 수				대	(9) 취업운수종사자				명
(10) 만 65세 이상 운전자				명	(11) 고령 운수종사자율				%
(12) 신청 종사자 성명
(13) 종사자 생년월일 * 성명 순서대로 입력
(14) 신 청 차 량 번 호 * 신청 종사자가 탑승할 차량번호를 순서대로 기재
(15) 담 당 자 성 명		(16) 담당자 휴대전화
2026년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회사명 (직인)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 목적	-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지원사업의 결격여부 확인 및 최종대상 선정(자격요건 부적격자, 자격취득, 운전경력 등) -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효과 측정을 위한 데이터 활용(성과분석, 언론보도, 정책자료 등 활용) 및 급발진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 측정을 위한 데이터 활용 -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탈거 안내 및 탈·부착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만족도 조사, 데이터 수집률 안내 문자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차량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차종, 차명, 형식 및 모델연식,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주소, 소유자명, 제원, 검사유효기간), 배차정보(차량번호, 성명, 생년월일), 차량 월평균 운행거리, 담당자 정보(성명, 휴대전화)
보유기간	동의일로부터 ~ 2028.12.31.까지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을 할 수 없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동의함(필수동의)  □ 예       □ 아니오

개인정보 제공자(담당자) :  성 명                 (서  명)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선택)]

수집·이용 목적	- 운수종사자 맞춤형 알림 서비스 제공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담당자 정보(성명, 휴대전화)
보유기간	동의일로부터 ~ 2028.12.31.까지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제공되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위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동의함(선택동의)  □ 예       □ 아니오

개인정보 제공자(담당자) :  성 명                 (서  명)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토교통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스카이오토넷 (단말장치 부착 사업자)
개인정보의 제공 목적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예산지원, 지원자 신청(대행접수), 지원자 선정, 장비 설치, 효과분석, 실적/성과관리, 정책활용(보험개발)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차량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차종, 차명, 형식 및 모델연식,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주소, 소유자명, 제원, 검사유효기간), 배차정보(차량번호, 성명, 생년월일), 당자 정보(성명, 휴대전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 2028.12.31.까지

※ 귀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을 할 수 없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동의함(필수동의)  □ 예       □ 아니오

개인정보 제공자(담당자) :  성 명                 (서  명)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 지원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운수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위반의 경중에 따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①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 본인 또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소속 운전자(만 65세 이상)가 운행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스마트폰 앱을 삭제하거나 사용을 중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비 설치 후 1년간 차량 운행 시 블루투스를 활성화하여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장비 설치 후 1년 이내에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된 운전자는 앱을 설치하고 데이터 전송에 동의·이행하여야 한다.

④ 장비 설치 후 1년 이내에 차량을 교체(대·폐차)하는 경우에는 장비를 이전 설치하여야 하며, 이전 설치 비용은 운수사업자가 부담한다. 이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단의 판단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⑤ 장비를 임의로 철거·훼손하거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장비 고장 또는 이상 발생 시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비를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⑦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작동으로 실제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한 경우, 운수사업자는 공단이 정한 방식에 따라 해당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⑧ 공단의 사업 효과분석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장비 작동 여부 확인, 데이터 확인, 현장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⑨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며, 향후 공단 유사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⑩ 장비를 통해 수집되는 운행 및 작동 데이터는 사업 성과 분석 및 정책 활용 목적으로 공단이 활용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야 한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담당자  :  성 명                    (서  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신청차량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별도 제출)

※ 자동차등록증은 생년월일만 표기되도록 발급

(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식별처리-마스킹 처리)받아 제출

[ 작 성 예 시 ]

2026년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신청서 (일반택시)

(1) 회   사   명

한국택시

(2) 대  표  자

김한국

(3) 사업자등록번호

1

1

3

-

8

2

-

0

2

0

1

4

(4) 법인등록번호

1

1

1

1

1

1

-

0

0

1

2

3

4

1

(5) 주           소

경북 김천시 혁신 65 17, 한국택시

(6) 소 속 조 합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7) 면허정보(업종)

일반택시

(8) 보 유 대 수

8

0

대

(9) 취업운수종사자

5

0

명

(10) 만 65세 이상 운전자

2

5

명

(11) 고령 운수종사자율

5

0

%

(12) 신청 종사자 성명

나운전

박안전

이운수

최ㅇㅇ

윤ㅇㅇ

김ㅇㅇ

(13) 종사자 생년월일

600101

580101

570101

590101

540101

560101

(14) 신 청 차 량 번 호

대구00자1234

대구00자1235

대구00자1236

대구00자1237

대구00자1238

대구00자1239

(15) 담 당 자 성 명

김교통

(16) 담당자 휴대전화

010-1234-1234

2026년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2월   28일

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회사명    서울택시   (직인)

< 작성 가이드 > 음영표시는 운수종사자시스템 정보 선택 값 / 미음영은 직접 입력 값

(1) ~ (11)은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하여 선택하므로, 시스템 마감 정보를 따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이에 신청 시점에 따라 현재 정보와 다를 수 있음

(12) ~ (13) 신청 종사자 성명, 생년월일 : 신청하는 고령 운수종사자 성명, 생년월일 작성

(14) 차량번호 : 신청하고자 하는 차량번호를 수기로 입력하여야 함. 또한 신청한 차량번호를 기준으로 지원대상 차량을 선정하며, 추후 변경은 불가능함 / (12) ~ (14) 종사자 정보와 차량번호를 순서대로 작성(1대 1 매칭)

(15) ~ (16) 법인택시 회사 담당자 정보 입력

< 등록가이드 >

※ 각 조합에서는 신청서를 보고, 신청하는 운수종사자 인원(차량대수)만큼 건별 등록하여야 함.

예) 신청서 1장으로, 10명(10대)를 신청할 경우, 시스템 등록할 시에 10건을 등록하여야 함

(신청서 파일등록은 1회만 진행하고, 나머지 신청자의 경우 파일등록 생략가능)

※ 개별 운수종사자의 개인정보 동의서는 최종대상자 선정 후, 장치 설치 시 징구 예정

별첨3		실증특례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기능 설명

□ 첨단안전장치(페달오조작 방지장치)

◦ (장비가격*) 대당 40만 원(부가세·장착비용 포함) ◦ (데이터수집) 앱을 통해 페달오조작 방지 데이터 및 DTG데이터(위험운전행동) 수집 * 장비 단가는 공단-스카이오토넷 간 협약에 의한 단가(‘26.2월)	페달오조작방지장치

□ 장비 구성도

ㅇ (구성) ①DR.S@fe 본체, ②OBD II 케이블, ③액셀러레이터 APS, ④GPS

ㅇ (설치 방법) 가속페달 위치 센서*(APS)에서 전자제어장치**(ECU)로 가는 신호선을 분리하여,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에 연결

* 가속페달 위치센서(Accelerator Pedal Position Sensor) : 운전자가 페달을 얼마나 밟았는지 감지해서 차량의 ECU에 전달하는 센서, 가속페달 전압을 측정하여 조작량으로 환산

**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 : 차량 내 여러 전자시스템(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조향, 에어백, ABS, 배기가스 제어 등) 다양한 전자 시스템을 제어하는 컴퓨터 장치

≪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구성도 (출처: 스카이오토넷) ≫

□ 장비 설치 사진

□ 작동 원리

ㅇ (페달오조작 판단)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액셀 신호와 차량의 OBD II*(속도, RPM) 정보를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가속 판단

* OBD(On-Board Diagnostics II) : 자동차의 자기 진단 및 보고 시스템으로 자동차 내부의 ECU와 연결되어 차량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정보를 코드로 알려 주는 장치

ㅇ (판단 시 가속페달 무력화) 비정상적인 가속* 판단 시, APS에서 ECU로 가는 가속 신호 차단하여 가속페달을 무력화

* 비정상적인 가속 : ① 전진 및 후진 시, 15km/h 이하 주행 중 가속페달을 80% 이상 밟을 시(APS 값 기준 80% 이상), ② 주행 속도와 관계없이, 주행 중 급가속하여 RPM이 4,500rpm에 도달 시

≪ 페달오조작 장비 작동 원리 (출처: 스카이오토넷) ≫

□ 주요 기능

ㅇ (저속 주행 중 페달 오조작 방지) 차량을 15km/h 이하* 주행(전진 또는 후진 중) 중 비정상적 가속 시 가속페달을 무력화하고, 경고음* 발생

* 전진/후진 중 급가속 제어 기능 동작시 적색 점멸 및 “삐” 경고음

ㅇ (주행 중 페달 오조작 제어) 주행 차량 속도와 관계없이, 비정상적인 가속 판단 시 가속페달 무력화

* RPM(Revolutions per Minute; 분당 회전수) 4,500 이상 도달할 경우

ㅇ (장비 기능 긴급 해제) 긴급하게 차량 속도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페달 오조작 기능을 일시 차단* 하는 기능

* 차단 횟수 제한 없으며, 긴급 해제 버튼 1회 누를 시 1분 동안 장비의 모든 기능 해제

ㅇ (차량 최고 제한속도 제한) 자동차의 최고 제한속도를 140km/h(변경 불가) 넘지 않도록 제한

ㅇ (자동 속도 제어 장치) GPS를 통해 판별된 과속 카메라 위치* 전방 약 250m 구간에서 규정 속도 이상 주행 시 가속페달 무력화

* 과속 카메라 위치 정보 : 공공데이터 포털 경찰청 지도 데이터(설치일 기준 최신자료), 운전자 제공 어플을 통해 단말 카메라 정보 업데이트 지속 업데이트

< 자동 속도제어 기능 속도별 작동 거리 >

제한속도(km/h)	알림시작시점	속도제한 기능 시작지점
20~30	190m	160m
31~50	250m	200m
51~80	350m	280m
81~100	500m	400m
101~130	700m	500m

( 제품 구성도-실증특례 기업-스카이오토넷 )

( 이용 가이드-실증특례 기업-스카이오토넷 )

별첨4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프로세스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신규 설치 프로세스(실증특례 기업제공)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A/S 프로세스(실증특례 기업제공)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체크리스트(실증특례 기업 제공)

기능 설명 주요 Check Point

(페달오조작방지기능) 0~15km/h 구간에는 짧은 시간에 페달을 급하게 밟을 때 기능 작동 (후진 동일)

(페달오조작방지기능) 15km/h 초과하는 속도에서는 4,500rpm 도달 시 기능 작동

(페달오조작방지기능) 해당 기능이 필요치 않은 상황(눈길, 언덕길 등)에 일시 정지 버튼 활용 (1분)

(속도제한기능) 제한속도 카메라 위치별 가속페달 제어 시점이 다름

(속도제한기능) 제한속도 초과하여 주행 시 카메라까지 정확하게 속도가 줄지 않을 수 있음

(속도제한기능) 내리막 주행 시에는 가속 제어가 되더라도 차량 특성상 가속이 될 수 있음

(장비기능 일시해제 버튼) 하부도로 등 카메라 오인식 시 일시정지 버튼 활용 (1분)

(장치기능 맹신 주의) 브레이크는 직접 밟아야 함, 브레이크 제어가 아닌 가속 제어해주는 장치

LED 색으로 현재 기능 및 상태를 알 수 있음 (기능 작동 시 음성 안내)

어플 기능 안내 (안내 음량 조절, 펌웨어 및 지도 업데이트)

블루투스 해제 및 어플 삭제 시 (데이터 미수신) 유선이나 메시지로 연락받을 수 있음

카카오 채널 추가 후 안내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나 카카오채널 활용 가능)

배포물

TS 동의서, SAN동의서, 브로슈어, 퀵가이드, 앱가이드, 판촉물(차량용 방향제 - QR코드 및 고객센터)

별첨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원 제한 및 결격 사유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각 지역 운수조합(협회)에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 시에 1차 (입사신고 여부, 운전자격 요건 등) 확인합니다.

서류 접수 후, 제출한 서류를 통해 2차(차주, 본인 여부 등) 확인합니다.

후보자 선정 후에 택시운행정보시스템 및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3차(택시 평균 운행거리, 운전자격 요건 등) 확인합니다.

Q2)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나요?

A)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밟는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가속페달을 무력화하여 가속이 안 되게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① 15km/h이하 속도에서 가속페달을 급하게 밟는 경우(80% 이상)
② 15km/h초과 속도에서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아 4,500rpm에 도달하는 경우
③ 140km/h를 초과하여 주행하는 경우(속도제한 변경 불가)

④ 과속카메라 전방 약 250m에서 제한속도 초과하여 주행하는 경우

o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소개 영상 (유튜브)

1) 실증 특례기업(스카이오토넷) 제공 : https://youtu.be/8IZOMrIZ9iA?si=Zn7n2LDIiD_Q484E

2)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험 영상 :

https://youtube.com/shorts/M5qPI4z5ToA?feature=share

Q3) 브레이크를 대신 밟아주는 건가요?

A) 아닙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브레이크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가속페달의 신호만 제어해주는 안전 보조 장치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직접 밟아주셔야 합니다.

Q4) 비상상황이나 급가속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장비의 일시 해제 버튼을 1회 누르면 됩니다.

비상상황, 가파른 언덕 주행, 추월, 눈길 등 순간적으로 급가속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일시 해제 기능이 제공됩니다. 장치의 일시 해제 버튼을 “1회 짧게” 누르시면 1분간 기능이 일시 해제되며 1분 경과 후 자동으로 기능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Q5) 장착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A) 대당 약 30분 소요되며, 차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6) 제품 고장 시 운전이 불가한가요?

A) 아닙니다. 이 장치는 전원 이상, 통신 오류, 장치 고장 등의 비정상 상황이 감지되면 가속 제어 기능을 해제하고 차량을 기존 순정 상태로 복귀 (Fail-Safe모드) 합니다.

Q7) 전용 어플은 어떤 기능이 있으며, 어떻게 연결해야 하나요?

A) 전용 어플에서는 안내 음성 볼륨 조절이나 속도제한 지점 위치 및 장치 펌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하며 블루투스를 통해 장치와 연결이 됩니다.

또한 운행데이터가 이를 통해 수집되며 해당 데이터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효과분석 및 검증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Q8) A/S는 어떻게 접수하나요?

A) A/S는 실증특례 기업 고객센터(1800-0560)로 연락주시면 접수됩니다.  접수 시 차량 정보 및 증상을 확인한 후 A/S 접수가 진행됩니다.

Q9) 모든 A/S가 방문 점검으로 진행되나요?

A) 아닙니다. 간단한 설정 오류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고객센터 상담을 통해 유선으로 조치가 진행됩니다.

기기 이상 또는 제품 불량 등 현장 점검이 필요한 경우, A/S 접수일 기준 3일 이내에 전문 기사가 방문하여 A/S를 진행합니다.

Q10) 제품 장착 시 제조사 A/S 보증이 되나요?

A)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차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페달 신호 값(APS)에 이상 작동이 감지될 경우에만 해당 신호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차량 배선이나 주요 시스템을 훼손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 정상적인 차량 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제조사 보증 적용과 관련하여 정비사 또는 서비스센터에서 문의가 있을 경우 보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 실증특례기업 고객센터(1800-056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Q11) 제품으로 인한 사고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본 사업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 대상으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인배상-보상한도액: 1.8억원/1인, 자기부담금: 1백만원/1사고당)

(대물배상-보상한도액: 10억원/1사고당, 자기부담금: 1백만원/1사고당)

사고 당사자가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면 운전자 보험사와 배상책임보험사가 공동으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해당 사고가 실증 대상 장치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 후,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이 진행됩니다.

Q12)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설치일로부터 1년간 무상 A/S 제공되며 보증기간 내 제품 결함 발생 시 무상수리 또는 교체됩니다.

단, 장치 이전 설치, 사용자 과실,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손상은 제외되며 보증기간 이후 발생한 수리 또는 교체는 유상처리 됩니다.

Q13) 제품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고객센터 1800–0560이나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채널 : ‘닥터세이프 페달 오조작 방지’ 검색
(http://pf.kakao.com/_BCMYn)

Q14) 신청서 접수는 어디로 하고, 선정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신청서 접수는 접수기간 내에 각 지역 운수조합·협회에서 접수 받습니다.

선정 여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선정하여 각 지역 운수조합·협회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청자(운수회사 담당자) 핸드폰번 호로 문자 송부 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정 후에는 실증특례기업을 통해 선정자에게 개별 연락드립니다. 장비 장착 일정을 상호 간에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Q15) 본 사업에 관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네, ‘26년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관련 공단 문의처는 054-459-7979, 054-459-7232 입니다.

다만, 신청서 접수 및 결과 확인에 관한 사항은 각 지역 운수조합·협회로 주시고, 장비(제품)에 관한 문의사항은 실증특례 기업 콜센터(1800-0560)로 주시기 바랍니다.

Q16) 자동차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와있을 경우, 어떻게 재발급 받나요?

A) 자동차365(car365.go.kr) 사이트에서 무료 발급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명의 차량은 방문 발급 필요)

Q17) 차량 중 OBD 단자를 이미 사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 배터리 안전알림 장비’의 경우에는 OBD 단자에 선을 연결합니다. 이 경우에는 장치를 부착할 수 없나요?

A) 네, 없습니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OBD 단자에 연결되어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장비가 OBD 단자에 연결되어 있다면 장착이 불가합니다.

Q18) 정보수집용 앱은 핸드폰 기종과 관련 없이 설치 가능한가요?

A)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면 모두 설치 가능합니다. 다만, 아이폰은 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전송이 불가하여 해당 사업에 지원 하실수 없습니다.

Q19) 고령 운수종사자 기준 및 고령 운수종사자 비율의 기준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A)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마감 통계 기준입니다.

(예: 2.24~, 1월 말 기준 운수종사자 현황 통계 기준입니다.)

별첨6		1차 공고문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