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업무매뉴얼

택시 임시운전 자격 부여

2024. 7.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목 차

1. 실증사업의 목적과 개요	1

1.1 사업 목적	1

1.2 사업 개요	2

1.3 특징 및 차별성	5

2. 관련된 법령 및 실증특례 필요사항	6

2.1 관련된 법령	6

2.2 실증특례 필요사항	8

3. 실증사업의 세부수행계획(구역⋅기간⋅규모)	11

3.1 실증특례 구역	11

3.2 실증특례 기간	11

3.3 실증특례 규모(사업비, 장비, 시설 등)	13

4. 손해 등 예상 리스크 및 대응계획	14

4.1 손해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	14

4.2 예상 리스크 검토 및 예방 계획	20

4.3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방안	21

5. 실증특례 시험 및 검증 방법	22

5.1 실증특례 시험 방법	22

5.2 실증특례 검증 방법	27

6. 기대효과(이용자 편익, 시장성장 가능성)	31

6.1 이용자 편익 증진	31

6.2 시장 성장 가능성	31

7. 사업 관리방안	32

7.1 관련기관 협업체계 구축	32

7.2 보고 및 추진계획	33

8. 증빙서류 안내	52

1. 실증사업의 목적과 개요

1.1 사업 목적

□ 사업 배경

ㅇ 택시산업 운영환경 악화에 따른 운수종사자 급감에 따라, 법인택시의 심각한 구인난 및 가동률 저하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2019년 대비 30.9%(3만 1천명 이상) 감소

* (’19. 12월) 102,320명 → (23. 9월) 70,638명

* 2023. 9. 기준, 전국 1,646개 법인택시 사업장에서 83,705대가 면허되어 총 70,638명의 운수종사자가 근무

- 운수종사자 구인난 및 법인택시 가동률 저하 심화

* ’23. 9월 기준 운수종사자 확보율 39.6% (’22년 이직률 45.8%)

* 일선 사업장 20～30% 수준

-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국적 약 12만명 이상 추가 충원 필요(면허대수×2.3명)

□ 사업 목적(필요성)

ㅇ 법인택시 구인난 및 가동률 저하 등 택시산업 운영환경 문제 해결

-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택시업종 취업 희망자 경우, 자격취득을 위한 시간․경제적 부담으로 취업을 포기하고 他 업종으로 이탈

*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부터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취득,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등 상당한 준비 및 대기기간(통상적으로 약 1～2개월 이상) 소요

* 사전에 계획된 일정(신규교육 월 1회)에 맞춰 진행되는 자격취득 절차

* 통상적으로 10～20명 내외의 제한된 규모의 채용(대규모 인원 자격시험 응시 불가)

-	자격요건 구비 위한 대기기간 장기화에 따른 법인택시 운전자 수급 곤란은 택시 수송력 약화로 이어져 일반 시민들의 택시이용 불편 결과 초래

- 임시 택시운전자격으로 우선 취업하여 택시산업에 적응(일종의 인턴기간 형식)하게 한 이후, 자격요건을 구비토록 할 필요 있음

ㅇ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플랫폼 가맹사업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임시 택시운전자격 제도를 전면 확대시행하기 위함

1.2 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전국 임시 택시운전자격 제도 운영

- 특정 범죄경력 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신규취업자에게 임시 택시운전자격(유효기간 3개월) 부여

* 임시 택시운전자격은 1인당 1회에 한해 부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활용)

- 신규취업자는 3개월 이내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구비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및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 법정교육 이수 등)

- 해당 택시사업장은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수종사자 취업에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하되, 운영 중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배차 제한 등의 후속조치 이행

*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따를 경우 수습해제 가능

[사업 단계별 세부내용]
단계	구분	내 용	주 관
입사지원	구직자 면접	① 1년 이상 운전 경력 확인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② 구직자 적합성 평가 (서류/면접) ③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운전 실무 능력 평가 (주행테스트)	택시사업장
교육단계	교육 이수	운수종사자 자체 교육 이수 (교통연수원 신규채용자 교육자료 또는 택시사업장 자체 OJT 자료 등 활용)	택시조합 / 택시사업장
신청단계 / 조회단계	임시 자격증 신청 / 범죄 경력 조회	① 임시 택시 운전자격 신청 ② 단위사업장 채용 결정시 소속 택시조합에 범죄 경력 조회 의뢰 ③ 택시조합에서 지역 단위사업장 신규 채용자를 취합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스템 전산등록 통해 범죄 경력 조회 의뢰 ④ 택시조합, 조회 결과 (합/불) 각 단위사업장에 회신	택시조합 / 택시사업장
발급단계	임시 자격증 발급 / 게시	① (택시조합) 교육을 이수한 해당 지역의 택시 운수 종사자임을 입증하는 임시 자격증을 발급 (유효기간 명시) ② (택시사업장) 승객이 알아볼 수 있도록 운행차량 내 게시	택시조합 / 택시사업장
관리단계	관리 / 감독	운수종사자 운행 실적, 불친절 신고 등 민원 발생여부, 법규 위반에 다른 과태료 부과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택시조합 / 택시사업장
	자격증 취득	① (운수종사자) 3개월 기간 내 정식으로 택시운전 자격증 취득 및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법정교육 이수 등 자격요건 구비 ② (택시사업장) 기한 내 자격요건 미 구비시, 해당 운수종사자 사업용 차량 운행 제한	운수종사자 / 택시사업장

ㅇ 전국 임시 택시운전자격 제도 운영 추진체계

- (총괄 지도관리) 실증특례 신청자인 택시연합회

- (임시 택시운전자격 관리주체) 연합회 산하 15개 시도 택시조합
(광역단위 지자체별 구성)

* (전국 15개 택시조합)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 광주택시운송사업조합,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 경기택시운송사업조합, 강원택시운송사업조합, 충북택시운송사업조합, 충남택시운송사업조합(세종시 포함), 전북택시운송사업조합, 전남택시운송사업조합, 경북택시운송사업조합,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 제주택시운송사업조합

*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제외, 서울지역은 별도로 실증특례 승인

- (임시 택시운전자격 발급 지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범죄경력 조회 및 임시자격증 발급 등)

□ 사업개념도

<진행 단계별 임시 택시운전자격 제도 운영개요(안)>

입사지원		교육단계		신청단계		조회단계		발급단계		관리단계
운수종사자 지원, 심사 (입사지원서 작성 및 확약서 제출 등)	⇨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임시 자격 발급 시까지)	⇨	임시 택시 운전자격 신청	⇨	전산등록 후 결격사유 (범죄경력) 해당여부 조회	⇨	입사처리 및 임시자격 발급 (1인 1회 한정)	⇨	정식자격 취득여부 확인 및 임시자격 말소 등 사후관리
택시사업장		택시사업장 (택시조합)		택시사업장 택시조합		택시조합 교통안전공단		택시조합 교통안전공단		택시조합 교통안전공단

[사업개념도]

□ 사업기간

ㅇ (총 사업기간) 2024. 8. 1. ~ 2026. 7. 31. (2년)

- (1차년도) 2024. 8. 1. ~ 2025. 7. 31.

- (2차년도) 2025. 8. 1. ~ 2026. 7. 31.

※ 실제 사업개시일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사업개시 가능 안내를 통보받은 이후 설정

※ (사유) 범죄경력 조회 등 관련 제도 운영을 위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정비 필요

□ 투입예산

ㅇ 사업비 지원(정부지원금) 없이 사업 진행

□ 사업지역

ㅇ 주요 실증 지역 : 전국 15개 시도 (서울특별시 제외 : 실증특례 별도 승인)

1.3 특징 및 차별성 (새로운 기술 등 해당여부, 혁신성)

□ 임시 택시운전자격 확대시행 여건 조성

ㅇ 당 연합회의 임시 택시운전자격 제도 운영사업 계획은 가맹택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임시 운전자격 제도와 유사하게 설계

- 현재 카카오모빌리티 및 타다 등 가맹택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임시 택시운전자격 제도와 동일한 기간(취업 후 3개월 이내) 동안 정식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설계

ㅇ 기존 가맹사업이 플랫폼을 통해 담당하는 운수종사자 관리 역할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으로 대체 활용 가능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법인택시 사업장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통해 7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입퇴사 보고를 실시하도록 규정

- 시도 택시조합에서는 지역 법인택시 사업장이 제출하는 입퇴사 보고서를 일괄적으로 종합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입력

- 이에 따라, 각 시도 택시조합에서 임시 택시운전자격 제도를 담당하게 될 경우, 효율적인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관리 가능

□ 기존 교육제도와의 차별성

ㅇ 현행 법정 자격요건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가 설립한 교육기관(운수연수원, 교통문화연수원 등)이 주관하는 신규채용자 교육(2일 동안 총 16시간)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나,

- 통상 집체교육 형태로 실시하는 교육 특성상, 다소 포괄적인 교과 내용과 형식적인 진행 불가피

ㅇ 반면, 임시 택시운전자격 취득기간 동안, 해당 법인택시 사업장에서 자체 교육을 통한 안전운행, 대승객 서비스 등 맞춤형 교육실시 가능

- 실제 운행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현실적인 실무교육 실시 (미터기 작동법 및 운행수칙 등 실시, 사업장에서 수년간 축적된 노하우 활용)

2. 관련된 법령 및 실증특례 필요사항

2.1 관련된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여객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규칙

ㅇ ｢여객자동차법｣ 제24조(택시 운전업무 종사자격 사전취득 의무)

- 신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24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아래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는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①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 신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그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발급받을 것

ㅇ ｢여객자동차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운전자격증명 차량 내 발급 게시 의무)

- 운수종사자는 해당 택시조합에 자격증명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자격증 번호가 기재된 운전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운행하는 차량 안에 항상 게시하여야 함

ㅇ ｢여객자동차법｣ 제25조(운수종사자 법정교육 이수 의무)

-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 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4. 5. 21.>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제24조의2(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운송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사유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수종사자는 운전자격증명을 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ㆍ관리 및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4의2.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6.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운전자격증명의 발급 등) ①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이하 “운전자격증명”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 조문]

2.2 실증특례 필요사항

□ 실증특례 필요성

ㅇ 운수종사자 유입을 증가시켜 택시 공급 확대 및 가동률 향상

- 현행 택시운전자격 취득 절차는 사전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포기하는 운수종사자 취업 희망자가 많음

- 일단 기본적인 운전면허와 운전경력, 현행 법령상 결격사유(특정 범죄경력) 존부 여부만 확인되면 택시사업장에서 운전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유입 증가 가능

ㅇ 운수종사자 입퇴사 보고 등 실시간 관리 통해 법정 운전자격 취득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 가능

- 임시자격 부여 후 3개월 이내 택시운전자격 취득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설계

- 임시자격 기간 3개월 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자격요건 구비여부 확인 등 철저한 사후관리 가능

□ 실증특례 필요사항

ㅇ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격(법정 자격) 취득 전, 임시 자격증 발급 허용 및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임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업무 허용

- 現 법령상, ①운전적성 정밀검사를 통과하고, ②택시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이후, ③법정교육을 이수한 이후에야 비로소 택시 운전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

- 상기 절차를 모두 거치기 전에는 택시 운전업무 종사가 불가능함

* 부적격 운수종사자 운전업무 종사 경우, 택시사업장, 감차 또는 과징금 360만원 행정처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및 별표5 등)

- 그러나, 본 실증에서는 임시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격 부여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상기 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가 가능

- 또한, 해당 택시사업장이 주관 시행(소속 택시조합 지원)하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해, 안전운행에 필요한 내용을 이수토록 하여 사전적인 절차 완료가 필수적이지 않음

* 형식적인 집체교육과 대비하여 실제 운행에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현실적인 교육 실시

ㅇ 임시 운전업무 종사자격 증표 게시 허용

- 現 법령상,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운전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 내에 게시하여야 함

* 운전자격증명 미게시 경우, 운수종사자, 과태료 10만원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6)

- 그러나, 본 실증에서는 현행 법령에 따른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한시적으로 임시 택시운전자격증을 발급(범죄경력 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 후)

- 따라서, 발급받은 임시 택시운전자격증을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 내에 게시하는 방식의 특례 필요

□ 관계부처 부가조건(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조건부 수용)

ㅇ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해당 종사자를 등록해야 하며, 공단의 범죄경력 조회로 종사자의 결격사유 없음을 확인하기 전에는 운행 불가

-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통해, 매주 화요일 범죄경력 조회 의뢰 및 매주 목요일 임시자격 발급

ㅇ 임시 택시운전자격은 1인당 1회 3개월에 한하여 부여하며, 추가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식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 3개월 유효기간 : 임시 택시운전자격 발급일 기준 (운전업무 시작한 날 X)

- 유효기간 만료 시 즉각 회수 및 폐기

ㅇ 실증특례 참여자 규모는 국토부(교통서비스정책과)와 협의하여 사업 참여도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 필요

- 사업구역별 법인택시 면허대수의 10%로 참여인원 제한

- 한도인원 초과 시, 해당 연도 임시 택시운전자격 신청서 접수 제한 (선착순 마감)

ㅇ 실증특례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별 조합은 해당종사자를 위한 기초교육방안(미터기 사용법, 기초 서비스 교육 등)을 마련하고 교육할 것

ㅇ 해당 종사자는 교통안전공단이 발급하는 임시택시운전자격증명을 승객이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할 것

- (추가 조건) 사업자는 정식 자격 취득 지원, 임시면허 자격증은 잘 보이는 곳에 게시

- 임시 택시운전자격증은 반드시 공단에서 발급 받아야하며, 현행 정식 여객법에서의 차량 내 게시용 자격증명과 동일한 사이즈로  동일하게 게시 (조수석 운전석 앞 또는 유리창 상단)

- 이용자 고지 차량 내 부착

ㅇ 법인택시 사업자는 해당 종사자에 대하여 고용관계법령을 준수할 것

ㅇ 유효기간(3개월) 만료, 범죄사항 발생 등으로 임시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자에게 지속하여 운전업무를 종사시킨 것이 확인되면 해당 법인택시 사업자는 실증특례에서 배제

- 각 조합, 익월 10일까지 연합회로 법정 자격요건 구비 실패에 따른 후속 조치 결과 등 보고

- 정식 택시운전자격 미취득시, 근로계약 불체결 동의 확약서 징구

ㅇ 종사자는 기존 ICT 실증특례(플랫폼 임시 택시운전자격)와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ㅇ 연합회, 지역조합 등은 해당 종사자가 정식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3. 실증사업의 세부수행계획(구역·기간·규모)

3.1 실증특례 구역

□ 실증특례 범위

ㅇ 전국 법인택시 사업장에 취업하는 신규 취업 운수종사자 대상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및 산하 15개 시도(서울특별시 제외) 택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법인택시 사업장(플랫폼 가맹사업 가입 또는 비가입 모두 포함, 기존 ICT 실증특례 참여자 제외) 신규 취업 운수종사자

* (법인택시) ’23. 9월 기준 전국 1,646개 사업장 (면허대수의 10% 이내)

3.2 실증특례 기간

□ 준비단계 (2024년 3월 ~ 7월, 약 5개월)

ㅇ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실증특례 승인(2024. 2. 29.)에 따라 전국 법인택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시 택시운전자격 제도의 본격적인 운영을 대비하여,

ㅇ 연합회는 즉각 시도 택시조합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증특례 허용과 관련된 사항 및 절차 등 관련 업무분장을 주지

- 시도 택시조합 실무회의 개최(2024. 2. 27.)를 통한 실증특례 주요내용 설명(특히 임시 택시운전자격증 발급자에 대한 사후 관리 철저 강조) 및 시도조합 준비사항 등 안내 및 협조요청

-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 택시운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정비하는 동안 관련 업무매뉴얼을 리뉴얼하고 각 시도조합에 본격 시행 안내 준비

ㅇ 각 시도조합, 기존 조직을 활용하여 업무 담당 부서를 구성하고, 소속 지역 법인택시 사업장에 임시 택시운전자격 제도 시행을 사전 안내

- 또한 지역별 참여여부 및 기초교육 계획, 교육자료 등을 수립․준비하여 2024. 3. 20. 까지 연합회로 제출

* 시도 택시조합, 2020. 12월까지 택시운전 자격증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경험 있음 (필요시 관할 관청 등과 제도 운영을 위한 사전 협의 진행)

□ 실증단계 (2024년 8월 ~ 2026년 7월, 본격 운영개시 후 24개월)

ㅇ 각 시도 택시조합에서는 월 단위로 임시 택시운전자격 제도운영을 통한 신규 취업자 현황 및 사후관리 동향 등을 파악 분석하여, 익월 10일까지 택시연합회로 통보

- 당월 임시 택시운전자격 취득 통한 취업자 현황(통상적인 절차에 의한 입사자와 비교)

- 전월 임시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중 법정 자격요건 구비자 현황

- 자격요건 구비 실패에 따른 후속조치 결과(예시 : 퇴사 및 보직변경, 기타 인원 수 등)

ㅇ 택시연합회는 각 시도 택시조합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취합⋅유지 관리

□ 실증 이후 단계 (2026년 8월 ~ 2028년 7월, 24개월)

ㅇ 1차년도 실증결과 검증 이후 실증기간 2년 추가 연장 및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화 추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단서규정 신설 등

ㅇ 1차년도 실증기간 2년 종료 후 추가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 시도조합을 경유하여 해당 사업장에 임시 택시운전자격 실증특례 종료 안내

□  실증기간별 추진 일정 계획

구분	수행과업	추진 일정																		책임자 (소속)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
1	실증특례 준비단계 (연합회, 시도조합 협의체 구성)	준비																		전무이사 (연합회)
2	실증단계 1기 (임시자격제도 운영)																			이사장 (택시조합)
3	실증단계 2기 (임시자격제도 연장 운영)								준비	준비										이사장 (택시조합)
4	실증 이후단계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연합회 시도조합

3.3 실증특례 규모(사업비, 장비, 시설 등)

□ 총 사업비(안)

ㅇ 정부 지원금 없이 민간부담금으로 운영 (연합회 및 전국 15개 (서울특별시 제외) 시도 택시조합, 각각 자체 예산 활용)

□ 실증 장비/시설 등 규모

ㅇ 연합회(총괄 임원 포함 총 3명)

- 전무이사 총괄 아래, 경영지도팀장 및 경영지도과장 담당업무 추진

- 기존 업무용 PC 3대 등 활용, 별도 장비 추가 필요 없음

- 각 시도조합에서 보고되는 보고서를 취합하여 분석

ㅇ 시도 택시조합(총 15개 지역, 30명)

- 시도조합 업무 총괄 임원 지휘 아래, 임시로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 추진(기존 업무용 PC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활용 등)

4. 손해 등 예상 리스크 및 대응계획

4.1 손해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

□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수종사자가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택시)의 교통사고 발생시 대응

ㅇ 택시공제조합 상품 적용 통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처리 지원

- 통상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택시공제조합*에서 보상처리를 담당하는 것과 같이

- 임시 택시운전자격증 보유 운수종사자 역시, 택시공제조합 약관상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인 승낙조합원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보상처리 가능

* 택시공제조합 : 택시연합회 산하 조직으로 교통사고 등 관련 공제업무를 담당
(택시공제조합 홈페이지 (https://www.kotma.co.kr/) 참조 요망)

[택시공제조합 보상업무 처리절차]

□ 택시공제조합 공제금 지급 기준

ㅇ (책임공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보상지급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료 지급

- (사망)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 (부상) 상해등급*별 최대 3천만원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1급(3천만원), 2급(1.5천만원), 3급(1.2천만원), 4급(1천만원), 5급(900만원), 6급(700만원), 7급(500만원), 8급(300만원), 9급(240만원), 10급(200만원), 11급(160만원), 12급(120만원), 13급(80만원), 14급(50만원)

- (후유장애) 상해등급*별 최대 1억5천만원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1급(1.5억원), 2급(1.35억원), 3급(1.2억원), 4급(1.05억원), 5급(9천만원), 6급(7.5천만원), 7급(6천만원), 8급(4.5천만원), 9급(3.8천만원), 10급(2.7천만원), 11급(2.3천만원), 12급(1.9천만원), 13급(1.5천만원), 14급(1천만원)

ㅇ (대인Ⅱ공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상 지급액을 초과한 법률상 손해액 보상

- 보상지급 한도 없음(무한)

ㅇ (대물공제)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손해액 보상 1건당 1억원

□ 손해배상 계획서

ㅇ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른 책임보험 보장 금액 기준 미달

- (모빌리티 혁신법 기준) 물적손해 사고 1건당 10억원

- (택시공제조합 보장 내용) 대물공제 1건당 1억원

ㅇ 미달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계획서

(택시연합회)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및 손해배상 계획서

2024. 3월

◼ (현황) 공제조합 책임보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 Ⅱ가입

구 분	보상 한도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
부상	1인당 3천만원
후유장애	1인당 1억5천만원
재물 멸실 또는 훼손 (대물)	사고당 1억원
※ 대인 Ⅱ (대인Ⅰ 배상을 초과하는 금액) 보상 한도 : 무한

◼ 물적 손해 사고 1건당 10억원 (대물)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

‘모빌리티 혁신법’ 시행령 제8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책임보험 등)

③ 실증특례사업자는 법 제12조제9항 단서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2.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

- 현재 전국 법인택시는 전국택시공제조합의 공제보험 상품 중 대물 공제 보장금액이 평균적으로 5천만원～1억원으로 모든 대물 손해배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책임보험의 사망 1건당 1억5천만원의 보장금액인 반면, 대물 손해배상은 1건당 10억 보장금액은 불합리

- 대물 10억원 보장 보험에 가입할 경우, 현재 공제조합에서 추가 상품개발과 함께 국토부의 승인절차가 필요하고 또한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

- 법인택시 업계는 최악의 경영난, 인력난으로 도산위기에 처해 있음. 추가 보험료 비용 부담은 운송원가 상승과 함께 경영난을 더욱 악화 시킬 수 있다 점 감안 필요

- 모빌리티 혁신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나, 이걸 강제할 경우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여 규제 샌드박스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물적 손해 사고 배상 1억원 이상 손해배상 계획

- 현재, 전국 법인택시 업체는 대물 보험 보장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고(고가의 외제차와 교통사고 발생 등)에 대해서는 택시업체 자체 비용 부담을 통해 손해배상을 처리하고 있어,

- 현행과 같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법률’에 따라 물적 손해 사고 상 1억원 이상 발생시 택시업체 자체적 부담으로 손해배상 할 계획임

□ 전국택시공제조합 보험계약 청약서 사본

4.2 예상 리스크 검토 및 예방 계획

□ 예상 리스크

ㅇ (우려 사항) 임시자격 운수종사자 및 택시이용 승객 등이 임시자격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각종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

ㅇ (예방 계획) 임시자격 운수종사자 및 택시이용 승객 등을 대상으로 임시자격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통해 관련 민원 발생 방지 등

예상 리스크	검토결과
	없음	있음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저해 요인	O
환경 저해 요인	O
지역균형발전 저해 요인	O
이해관계자, 주민 갈등 요인	O

□ 안전성 확보 및 리스크 관리

ㅇ (택시 운수종사자) 단위 사업장 면접 및 취업과정에서 임시 택시운전자격증 제도 설명

- 법인택시 사업장별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수종사자 채용 등은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진행

* 임시자격 유효기간 내 법정 자격요건 구비시, 정규직 운수종사자로 신분 전환 등(편법 운영 방지를 위해, 임시자격 부여는 1인당 1회로 제한)

ㅇ (법정 자격요건 결격사유 해당자 관련 위험) 여객법령상 결격사유(특정 범죄경력 등) 확인 결과,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임시 택시운전자격증 발급 제한

ㅇ (택시이용 승객) 해당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 내에 임시 택시운전자격증명 게시 통한 안내

- 승객이 임시 택시운전자격증 운수종사자임을 이유로 승차거부 또는 하차 요구 시, 즉시 응대조치 이행(운행 도중 하차 요구시, 안전지대로 이동하여 하차 조치)

ㅇ (관련 민원)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수종사자로 인한 택시이용 불편 민원 야기 시 해당 사실관계 확인 후, 서비스 강화교육 실시(사내교육 또는 여객법령상 시도운수연수원 실시 수시교육 등 활용)

- 현행 법령 위반 또는 성 민감 이슈 등 중대 사안 발생시, 관할 관청 및 수사기관 등의 처분에 따른 후속조치 협조․이행

4.3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방안

□ 개인정보 보호 조치

ㅇ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사전 동의서 징구)한 경우에 한해 임시 택시운전자격 발급 업무 진행

- 각 시도조합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임원급)와 취급자를 지정하여,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관련 정보를 업무 외 이용 엄격 금지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취급자 보안교육 실시 등

□ 개인정보 보관 및 파기

ㅇ 수집된 개인정보의 경우, 물리적으로 독립된 공간(잠금장치 필수, 사전에 인가된 취급자만 접근 허용)에 보관

5. 실증특례 시험 및 검증 방법

5.1 실증특례 시험 방법

□ 시험 항목 및 내용

① (전국 법인택시 사업장) □신규 취업 희망자를 모집하고, 취업 희망자로부터 입사지원 관련 서류 접수

- 아직, 택시운전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단계	내용
□	-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정부24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발급 가능)를 제출 받고
□	- 임시 택시운전자격 발급에 따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첨1)와 함께
□	- 여객법령상 결격사유 해당하거나, 임시 택시운전자격 유효기간 (3개월)내에 정식 법정 자격요건을 구비 못할시 계약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표준근로계약서(※별첨2)를 작성
□	- 또한 결격사유 확인 회신 및 임시자격증 발급 이전까지 승무업무를 제한한다는 사실 고지

- □신규 취업 희망자 채용 결정시, 관할 지역 택시조합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을 요청하고, 임시 택시운전자격증 발급을 신청(※별첨3)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결격사유 결과 확인 및 해당 택시조합에서 임시 택시운전자격 발급될 때까지 해당 운수종사자에 대해 자체교육(교육자료, 시도조합 배포자료 등 활용) 실시(교육에 따른 제반 비용은 해당 택시사업장에서 부담)

* 해당 택시조합은 관련 교육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 □신규 채용자 교육 실시결과 보고서(※별첨4, 사진 첨부)를 익월 5일까지 소속 택시조합으로 보고

* (교육내용) 지리 및 관련 법규,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등(교통연수원 신규채용자 교육자료 또는 택시사업장 자체 OJT 자료 등 활용)

‣ 운수종사자 교육 세부사항

- 교육시간 : 1일 8시간 기준 (지역 및 단위사업장 실정에 맞춰 최소 4시간 이상)

- 표준 교육안 (지역 및 단위사업장 실정에 따라 응용하여 적용)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시간표 (휴식시간)
□ 회 사 개 요 (회사소개 등)	1hr	09:00～09:50	50분 (10분)
□ 운행 전 점검 및 준비사항 (복장점검 및 차량 청결·이상여부 확인 등)	1hr	10:00～10:50	50분 (10분)
□ 대승객 친절서비스 및 응대요령	1hr	11:00～11:50	50분 (10분)
중 식		12:00～13:00	60분
□ 교통안전 (택시운행 중 금지사항 : 난폭·보복운전 금지 등)	1hr	13:00～13:50	50분 (10분)
□ 관련 법령 주요내용 (택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	1hr	14:00～14:50	50분 (10분)
□ 차량 운행에 따른 실무 (미터기 및 카드결제기 등 사용요령, 해당 지역 지리 : 주요 관광지 등) □ 해당 지역 택시운임 체계 (기본 및 심야·시계외 할증운임 기준 등) □ 교대근무 현장 참관 (16:00 기준 교대)	2hr	15:00～16:50	110분 (10분)
□ 기타 기본소양 (성인지 교육 및 응급처치 요령, 노동조합과 간담회 등), 교육 마무리	1hr	17:00～18:00	60분

‐ 소속 택시조합, 해당 지역 교통연수원과 협의 통해 교육일정 및 교육자료 등 지원

‣ 교육 컨텐츠 예시 (택시사업장 OJT 샘플)

※ <별첨1> 임시 택시운전자격 발급에 따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별첨2> 표준근로계약서

※ <별첨3> 임시 택시운전자격증 발급 신청서 (택시조합 제출용)

※ <별첨4> 월별 신규채용자 교육 실시결과 보고서 (택시조합 제출용)

② (각 지역 택시조합) □지역 산하 택시사업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신규입사자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등록을 진행

* □전산등록과 함께 여객법령상 택시 운수종사자 결격사유(특정 범죄경력 등) 해당여부 의뢰 (조회주기 : 매주 화요일 의뢰, 매주 목요일 자격 발급)

* (각 지역 조합) 범죄경력 조회 명단 취합 (범죄경력 조회 요청 표준서식 엑셀파일), 매주 화요일 11시까지 연합회 메일(tx1635@hanmail.net)로 전송 → (연합회) 명단 취합 후, 공단으로 조회 요청 (기한이 지날 경우 그 다음주에 조회 가능)

- □택시 운수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발급일로부터 3개월 한정으로 유효한 임시 택시운전자격증(※별첨5, 임시 자격번호 부여, 1인 1회 한정) 발급

* 임시 택시운전자격증 유효기간 (3개월) 기산일은 해당 운수종사자가 운전업무를 개시한 날 부터가 아닌, 임시 택시운전자격증 발급일

임시 택시운전자격증 양식 샘플

* 반드시 공단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일부 조합이나 사업자가 임시택시 운전자격증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부착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 현행 여객법에서의 차량 내 게시용 자격증명과 동일한 사이즈로 부착할 것

사후관리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이용자 고지

택시 임시운전 자격 부여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 임시운전 자격 부여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실증특례로 지정받은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입니다. 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용자에게 실증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고지합니다.

1. 실증특례 사실

- 유효기간 : 2024년 8월 1일 ~ 2026년 7월 31일

- 신규 운수종사자에게 정식자격 취득 전 3개월 동안 임시택시운전 자격을 부여

2. 이용자 보호방안

- 전국택시공제조합 보험 가입 / 임시자격 관련 민원 발생 시 접수 및 해소 위한 응대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개인정보의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아래의 관리책임자로 연락하여 주시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책임자명 :      박복규           연락처 :    02-555-1635

* 택시 임시자격 부여 관련 이용자고지 또한 차량 내 부착 (※별첨6, 이용자 고지)

-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진행하는 임시 택시운전자격증 취득현황과 관련한 기록을 유지․관리(※별첨7, ※별첨8, 해당 조합은 관련 정보를 업무 외 이용 금지, 임시자격증 발급 기록은 3개월 유효기간 만료 이후 중복신청 여부를 확인을 위해 최대 2년간 보관 후 폐기)

- □각 지역 택시조합은 월별 임시자격 발급현황 통계(※별첨9)를 익월 10일까지 연합회로 통보

*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전산등록 및 임시 택시운전자격 관리 관련 실무협조

* 필요할 경우, 관할 지자체 및 경찰청 등과 여객법령상 결격사유(특정 범죄경력 등) 조회 관련 협의 진행

* 실증특례 검증 위해 연합회 통보일정(익월 10일) 엄수

※ <별첨5> 임시 택시운전자격증 양식 (유효기간 명시)

※ <별첨6> 이용자 고지

※ <별첨7> 월별 임시 택시운전자격 등록대장

※ <별첨8> 임시 택시운전자격 개인정보 파기 관리대장

※ <별첨9> 월별 임시 택시운전자격 취득현황 보고 (연합회 통보용)

③ (한국교통안전공단) □각 시도 택시조합에서 제출한 전산등록자 명단을 기초로 운수종사자 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현행과 같이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모니터링

* □여객법령상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관할 지자체 및 해당 택시조합, 택시사업장 등에 통보

-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수종사자의 경우, 유효기간 3개월 만료 이후 정식 택시운전자격 취득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시 무자격자로 분류, 역시 관할 지자체 및 해당 택시조합, 택시사업장 등에 통보

* 현행과 같이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활용 통해 진행

④ (각 지역 택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통보해 온 택시운전자격 미 보유자 등에 대해 사후 관리(임시 택시운전자격 발급여부 확인 및 미 발급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 등에 통지 등)

- □임시 택시운전자격증 발급 인원에 대해 유효기간(3개월) 이내에 정식 택시운전 자격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도 및 모니터링 실시

- □임시 택시운전자격 미발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택시사업장 및 관할 관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업 통해 확인절차를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 관할 관청의 판단에 따른 행정조치에 협조

⑤ (전국 법인택시 사업장) □발급 받은 임시 택시운전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하면 해당 임시 택시운전자격증을 즉각 회수하여 폐기

- 임시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통해 입사한 인원 중, □유효기간 내 정식으로 택시운전 자격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대해서는 소속 택시조합 등과 협의하여 관련 정보로 수정

* □유효기간 내 정식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기간 동안의 처우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퇴사처리(또는 회사 실정에 맞춰 보직변경) 조치하고 해당 결과를 소속 택시조합으로 통보

5.2 실증특례 검증 방법

□ 검증 항목 및 방법

ㅇ 실증의 목표

- 현재 과기부 주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로 카카오모빌리티 및 타다 등 플랫폼 가맹택시에 한정해 적용하여 그 실효성을 검증받은바 있는 임시 택시운전자격 제도를 전국 법인택시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 법인택시 산업 인력난 해소 및 택시산업 활성화(가동률 향상) 통한 대국민 교통편의 제고 등 기여

- 각 사업장에서의 맞춤형 자체교육으로 서비스 질 향상 및 임시택시운전자격 제도 민원 최소화

- 임시 택시운전자격 실증특례에 따른 경제적 효과 예상

투자증대	운수종사자 수급난 완화 통해 신차구매 확대 등 택시사업장의 투자 증가 촉진 - 국토부 허용조건인 면허대수(‘23.12월 기준 60,752대) 10% 기준, 임시자격 운수종사자(약 6,076명)의 50% 추가 채용 시(3,038명) - 현재 휴업신고 등으로 미등록 되어있는 물량(11,975대) 중 일부를 신차로 구매확대(1,266대) 필요 * (산출근거) 신차 구매확대 규모(1,266대) = 추가 채용인원(3,038명) ÷ 2.4명(2교대제 유지 위한 대당 필요인원) * (산출근거) 경제적 비용증가 규모(278억 5,200만원) = 신차 구매확대 규모(1,266대) × 쏘나타 LPG 택시모델 단가(대당 2,200만원)
매출증가	운수종사자 수급 확대 통해 법인택시 가동률 증가 및 운송수입금 증가 : 전국 연간 약729억 2,160만원 추정 - 신차 구매확대에 따른 등록 및 가동대수 증가(약 1,266대) * (산출근거) 운송수입금 증가규모 (729억 2,160만원) = 가동대수 증가분(1,266대) × 1일 매출액(대당 20만원) × 연간 운행일수(288일)
고용창출	신규 취업인원 확대 통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 약 3,038명, 월간 급여수준 62억 5,828만원 * (산출근거) 월간 급여수준(62억 5,828만원) = 법인택시 신규 취업인원(3,038명) × 2024년 최저시급(월 206만원) ※ 성과급 반영시 월간 급여수준 대폭 상승
* 임시자격 허용인원의 50% 적용시 (연간)

[(참고) 지역별 임시자격제도 참여자 규모 (국토교통부 제시 기준 : 사업구역별 면허대수의 10% (연간)]
구 분	면허대수 (대)	임시자격제도 허용 규모 (명)
부 산	9,729	973
대 구	5,664	566
인 천	5,385	539
광 주	3,334	333
대 전	3,312	331
울 산	2,068	207
경 기	10,588	1,059
강 원	2,626	263
충 북	2,286	229
충 남	2,216	222
전 북	2,595	260
전 남	2,644	264
경 북	2,898	290
경 남	3,963	396
제 주	1,444	144
계	60,752	6,076
* 면허대수 : 2023. 12월 기준 / 지역별 허용 규모 초과시 참여인원 제한 必 (선착순 마감)

ㅇ [검증항목]

- 임시자격제도 민원 건수 지역별 매월 10건 이하

* 지역조합에서는 기초교육 방안을 마련, 각 사업장에서는 실제 운행과정에 필요한 현실적인 실무교육으로 민원 예방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운수종사자 관리 점검

- 연간 임시 택시운전자격증 발급 인원의 전환율(정식 자격요건 구비) 50% 이상

* 택시업종 취업 희망자의 법인택시 사업장 취업 이후 전산등록, 임시 택시운전자격 부여, 3개월 이내 정식 자격요건 구비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한 점검

* 법인택시 신규 취업인원 중 임시 택시운전자격증 발급현황 및 이후 3개월 이내 정식 자격 취득현황 등

- 임시자격 운수종사자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

* 사업장 자체 평가(운행실적, 민원예방, 사고예방, 서비스, 근태 관리 항목)로 운수종사자 관리 및 평가보고서 제출

* 각 사업장에서는 이용승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운수종사자 서비스 교육 등 수시 점검 및 관리

검증 항목(지표)	단 위	최종 실증목표	객관적 측정방법 (증빙방법)
투자 유치액	원	278억 5,200만원	임시 자격 실증특례에 따른 경제적 예상효과 (위 표 참조)
매출 증가액	원	729억 2,160만원	임시 자격 실증특례에 따른 경제적 예상효과 (위 표 참조)
고용 창출 인원	인	3,038명	각 사업장별 임시자격 운수종사자 채용인원 취합
법정자격 취득 전환율	비율(%)	50% 이상	“법정자격 취득 전환율 측정표” 참조
운수종사자 서비스 질적 향상	-	평가 항목 “중” 이상	<별첨9> 월별 운수종사자 관리평가 보고서 참조
임시자격제도 민원 건수	건	지역별 매월 10건 이하	각 사업장에서 민원 대응

[법정자격 취득 전환율 측정표]
지표	내 용	주 관
총 입사자 수 (신규, 재입사자 포함)	명 ※
임시 택시운전자격 신청자 수	명 ※
임시 택시운전자격 취득 입사자 수 (비율) (선 취업, 후 자격요건 구비)	명 ( %) ※
임시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중 법정 자격요건 구비자 수 (비율)	명 ( %) ※
법정 자격요건 구비 실패에 따른 퇴사자 수 (비율)	명 ( %) ※

ㅇ 검증방법

- (각 지역 택시조합) 해당 지역 월별 임시자격 발급현황 통계(별첨9)를 익월 10일까지 연합회로 보고

* 월별 임시자격 신청자 및 입사자, 정식 법정 자격요건 구비자 수 등

- (택시연합회) 월별 통계관리 통해 임시 택시운전자격증 발급 및 정식 자격요건 구비 현황 등을 분석 (국토교통부 등 감독기관 요청시, 해당 자료 제공)

- (택시사업장) 임시자격 관련 민원 발생시 업체에서 접수 및 처리, 해당 운수종사자 특별 교육 및 지속 모니터링

* 월별 운수종사자 관리평가 보고서(※별첨10)를 익월 5일까지 소속 택시조합으로 보고

※ <별첨10> 월별 운수종사자 관리평가 보고서 (택시조합 제출용)

※ <별첨11> 지역별 임시 택시운전자격 취득현황 등 분석 (연합회 관리용)

6. 기대효과(이용자 편익, 시장성장 가능성)

6.1 이용자 편익 증진

□ 택시업종 취업 희망자 측면

ㅇ 택시업종 취업 희망자에 대해 신속한 취업 지원 가능

- 통상 법정 자격요건 구비를 위해 2개월 내외로 소요되는 관계로 사전에 택시업종 취업을 포기하는 인원 다수

- 이에 대해 선 취업 후 자격요건 구비 등 임시 택시운전자격 제도 시행을 통해 신속한 택시업종 취업을 지원

□ 택시사업장 측면

ㅇ 법인택시 사업장 구인난 완화, 택시 가동률 향상 등 도모

- 또한, 택시 운수종사자 진입장벽(법정 자격요건 구비)에 따라 가맹사업장으로 신규 취업인력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분산하는 효과 기대

□ 택시 이용승객 측면

ㅇ 신규인력 유입 및 법인택시 가동률 향상에 따라, 택시 이용불편 개선 및 택시 서비스 제고

- 특정 장소 및 시간대(특히 심야시간 또는 악천후 상황 등, 개인택시운전자 운행기피)에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는 택시 승차대란 해소 기여

6.2 시장 성장 가능성

□ 법인택시 활성화 기여

ㅇ 전국 1,646개 법인택시 사업장에서 임시 택시운전자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경우,

- 신규 취업인력 유입 등 선순환 구조로 전환, 법인택시 활성화 가능

* ’23. 9월 기준 전국 운수종사자 확보율 39.6% (’22년 이직율 45.8%)
→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국적 약 12만명 이상 추가 충원 필요

7. 사업 관리방안

7.1 관련기관 협업체계 구축

□ 임시 택시운전자격 제도 운영을 위한 협업체계

ㅇ 택시연합회 및 15개 시도 택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간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 통해 차질 없는 임시 택시운전자격 제도 운영

- (택시연합회) 임시 택시운전자격 제도 운영 총괄 관리

- (15개 시도 택시조합) 임시 택시운전자격 신청 및 교육 관리

-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시 택시운전자격 발급 지원

사 업  총 책 임 자

택시연합회

(전무이사 이양덕)

부 문		부 문		부 문
택시연합회 * 업무매뉴얼 작성 및 배포 * 시도조합 업무지도 * 임시자격제도 운영 검증결과 분석⋅관리		15개 택시조합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임시자격 담당부서 구성 (실무책임자 1명, 담당자 1명) * 임시자격 및 운수종사자 교육 등 관리(법정 자격요건 구비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		한국교통안전공단 * 임시 택시운전자격 발급 지원(범죄경력 조회 및 임시자격증 발급 등)

7.2 보고 및 추진계획

□ 실증사업 내용 보고

ㅇ 보고체계

- ①각 지역 택시조합, 월별 임시자격 발급현황 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연합회로 제출

- ②택시연합회, 월별 통계관리 통해 임시 택시운전자격증 발급 및 정식 자격요건 구비 현황 등을 누적 관리, 분석(국토교통부 등 감독기관 요청시, 해당 자료 제공)

ㅇ (보고방식) 서면보고 관리(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보조적으로 활용)

추진일정 주요 업무내용		1M	1M+ 10일	2M	2M+ 10일	...	12M	12M+ 10일
□ 임시자격 발급						...
□ 월별 임시자격 발급현황 등 취합 관리						...
□ 연간 임시자격 발급현황 등 누적 관리		최초 시행일 이후 매 12개월 완료시마다 연간자료 취합, 누적관리 및 분석 (별첨9 양식 참조)
협의 일정	사전 실무회의	시도조합 실무회의 개최 (’24. 2/27) : 임시자격 실증특례 주요내용 설명 시도조합 역할분담 안내 등
	중간 점검회의	필요시 수시
	평가회의	최초 시행일 이후 22개월 완료시, 해당 취합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결과를 평가하고 2년 추가 연장 신청여부를 결정

<별 첨 1> 임시 택시운전자격 발급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관련)

① 성 명	(서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연 락 처	(휴대전화)
상기명 본인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임시 택시운전자격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귀 사에서 보유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의 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하며, 귀 사에서 제공된 정보로 발생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정보제공 대상 기관] * 기관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 전화번호 : 1577-0990 * 기관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전화번호 : 02-555-1635 * 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택시운송사업조합 / 전화번호 : 063-254-1443 20 . .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정보제공 내역]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입사일, 연락처

<별 첨 2>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개월)

- 상기 근로자            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임시 택시운전자격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등에서 규정한 택시 운수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임시 택시운전자격 유효기간 (3개월) 내에 정식 법정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키로 한다.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별 첨 3> 임시 택시운전자격증 발급 신청서 (택시조합 제출용)

임시 택시운전자격 발급 신청서

신청 사업장	① 회 사 명
	② 주 소
	③ 연 락 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신청 대상자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운전면허증 번호
	⑦ 입 사 일
상기 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에 따른 임시 택시운전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사업장 :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 신청 대상자 사진 (3.5cm × 4.5cm 1장, 또는 이미지 파일 형태 제출)

<별 첨 4> 월별 신규채용자 교육 실시결과 보고서 (택시조합 제출용)

(     ) 년 (     ) 월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결과 보고서

교육 실시 사업장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결과
구 분	성 명	생 년 월 일	입 사 일		교 육 일	교 육 시 간	교육내용

(택시조합 제출용)

<교육사진>

<별 첨 6> 이용자 고지

사후관리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이용자 고지 (운행차량 게시용)

택시 임시운전 자격 부여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 임시운전 자격 부여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실증특례로 지정받은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입니다. 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용자에게 실증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고지합니다.

1. 실증특례 사실

- 유효기간 : 2024년 8월 1일 ~ 2026년 7월 31일

- 신규 운수종사자에게 정식자격 취득 전 3개월 동안 임시택시운전 자격을 부여

2. 이용자 보호방안

- 전국택시공제조합 보험 가입 / 임시자격 관련 민원 발생 시 접수 및 해소 위한 응대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개인정보의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아래의 관리책임자로 연락하여 주시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책임자명 :      박복규           연락처 :    02-555-1635

이용자 고지

택시 임시운전 자격 부여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 임시운전 자격 부여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실증특례로 지정받은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입니다. 이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용자에게 실증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고지합니다.

1. 실증특례 사실 (확인서 사본 첨부·게시)

- 유효기간 : 2024년 8월 1일 ~ 2026년 7월 31일

-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내용 :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정식자격 취득 전 3개월 동안 임시택시운전 자격을 부여

2. 이용자 유의사항

- 실증특례 대상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24조의2(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 실증특례 조건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등록 및 범죄경력 조회, 1인당 1회 3개월 限, 특례 참여자 규모 협의, 기초교육방안 마련, 공단에서 발급하는 임시자격 증명 게시, 고용관계법령 준수, 기존 특례 참여자 중복 참여 불가

3. 이용자 보호방안

- 전국택시공제조합 보험 가입

- 임시자격 관련 민원 발생 시 접수 및 해소 위한 응대

4.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아래의 관리책임자로 연락하여 주시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책임자명 :      박복규           연락처 :    02-555-1635

<별 첨 10> 월별 운수종사자 관리평가 보고서 (택시조합 제출용)

( 2024) 년 (    ) 월 운수종사자 관리평가 보고서

사업장
운수종사자 관리평가 보고서
구 분	성 명	생 년 월 일	임 시 자격번호		관리 평가 항목 (상, 중, 하로 표기)
					운행 실적	민원 예방	사고 예방	서비스	근태 등	임시자격관련민원 (건수)
1

* 관리 평가는 상 (좋음), 중 (보통), 하(나쁨)로 표기

* 임시자격 관련 민원은 발생 건수로 표기

<별 첨 12> 개인정보보호 보안서약서   (택시조합 제출용)

개인정보보호 보안서약서

① 소 속
② 직 위
③ 성 명	(서 명)
상기명 본인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임시 택시운전자격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된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것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적극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 . . 전북특별자치도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