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여객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운송플랫폼을 통하지 아니한 운송계약에 대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규정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선명령 근거를 신설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개선명령 신설(안 제20조의14 제2의2 신설)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 수수료 수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에 관한 개선명령 신설

나. 개선명령 미이행시 과징금 금액 상향 (안 별표5 개정)

운송플랫폼을 통하지 않은 운송계약에 대한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수수료 관련 개선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신설 과태료(1,000만원 이하)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12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다. 개선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신설(안 시행령 별표6 신설)

법 개정으로 부당 수수료 수취·요구 금지를 위반한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개선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부과기준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4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49조의13제7항의 이행여부 점검에 필요한 운행 정보 및 수수료 부과 현황 관련 자료의 관리 및 제출. 이 경우 자료관리 및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5 3.플랫폼가맹사업 제4호의 위반내용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 과징금을 조정한다.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과징금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9조의1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 법 제49조의14 3의2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그 밖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의15제1항제6호	1,000 120

별표6 2.개별기준 코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이상
코. 법 제49조의14 3의2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94조1항제3의6	500	750	1,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14(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 법 제49조의1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9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전산망의 운영 개선 2.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개선 2의2. <신설> 3. 그 밖에 여객의 운송편익 확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0조의14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2의2. 법 제49조의13제7항의 이행여부 점검에 필요한 운행 정보 및 수수료 부과 현황 관련 자료의 관리 및 제출. 이 경우 자료관리 및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현행과 같음)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5 개정

현        행

개   정   안

3.플랫폼가맹사업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과징금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9조의1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 <신설> 나. <신설>	법 제49조의15제1항제6호	120

3.플랫폼가맹사업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과징금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9조의1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 법 제49조의14 3의2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그 밖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의15제1항제6호	1,000 120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6 신설

현        행

개   정   안

2.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초. 법 제8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16호	500	500	500
코. <신설>

2.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초.(현행과 같음)
코. 법 제49조의14 3의2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94조1항제3의6	500	750	1,0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