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법 개정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부당 수수료 수취 금지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받는 운행정보의 범위 및 제출방법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자료 제출 방법 구체화(안 시행규칙 제93조의19 신설)

1) 부당 수수료 부과 여부 점검을 위한 가맹사업자의 자료제출범위를 호출영업 관련 정보, 가맹점 식별정보 등으로 규정함.

2) 수집한 가맹택시의 식별자료와 운행자료를 통해 해당 차량의 호출 또는 배회영업 여부와 수수료의 부과여부 및 금액 등을 확인하고,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제출하는 운행자료의 항목, 형식 및 전송방식 등 세부기준은 고시 가능하도록 하여 향후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의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19(수수료 수취 금지에 따른 제출자료의 범위) ①  영 제20조의14 제2의2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송가맹점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

2. 운송가맹점의 운행 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3. 운송가맹점 운행의 영업유형 구분

가. 호출영업

나. 그 밖의 영업유형

4. 해당 운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과 여부 및 금액

②  자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료의 항목·형식 및 전송방식 등 기술적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93조의19(수수료 수취 금지에 따른 제출자료의 범위) ① 영 제20조의14 제2호의2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송가맹점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 2. 운송가맹점의 운행 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3. 운송가맹점 운행의 영업유형 구분 가. 호출영업 나. 그 밖의 영업유형 4. 해당 운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과 여부 및 금액 ② 자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료의 항목·형식 및 전송방식 등 기술적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