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936호, 2025. 4.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광역급행버스 운행 가능지역을 현행 둘 이상의 시·도 지역에서 도청소재대도시간 지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 완화 등을 위해 버스·택시 운전자격조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연령을 18세로 하향하고, 버스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버스운송사업자가 시행하는 실습교육을 80시간 이상 받는 경우 1년간 운전경력 기준을 적용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9조제1항)

나. 안전 확보, 환승 연계 및 기존승객 편의 유지 등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터미널 사용명령을 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안 제88조의1)

다. 플랫폼 운송·가맹사업의 임원 변경, 가맹사업 사업구역 현황 변경 및 운송가맹점 자동차 관리 계획 변경 등 현행 인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안 제93조의4제3항 및 제93조의12제2항)

라.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이수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규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함(안 별표 4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시ㆍ도”를 “시ㆍ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로 한다.

제18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5조제5항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버스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버스운송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구역 운행 실습을 80시간 이상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8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1(터미널 사용명령)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다.

1. 도로의 노면 등 터미널 외의 장소에서 승ㆍ하차하여 여객의 안전이 저해되거나 도로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경우

2. 터미널에서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및 환승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경우

3. 기존에 터미널에 정차하던 버스노선이 터미널에 정차하지 않게 되어 기존 승객의 이용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터미널 사용을 명하기 전에 해당 운송사업자 및 터미널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3조의4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하는 경우(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93조의12제2항제1호 중 “대표자를”을 “대표자ㆍ임원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운송가맹점의”를 “사업구역 및 운송가맹점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운송가맹점의 자동차 관리 계획(플랫폼가맹사업을 표시하는 자동차 외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 4의3 제1호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제4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2. 26.>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사업

내용

사업기간

운전면허증번호

사업구역

차고지

택시운전

자격증

자격증번호

발급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2.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1부

수수료

16,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의사결정	□		시설 등 확인 (신청인 통보)	□	면 허
신청인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시․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4. 12. 26.>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양도자 (파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면허번호			면허연월일
		운전면허번호
양수자 (사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발급기관
자동차번호					양도가격
양도ㆍ양수사유		□면허취득 후 5년 경과 □질병 □이민 □61세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도자				(서명 또는 인)
양수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양도자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명(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 폐기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3,000원
	양수자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양수자만 제출합니다) 2.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3.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4.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6.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양도자	1. 자동차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 3. 해외이주확인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양수자	1. 자동차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무사고 운전경력을 포함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도자							(서명 또는 인)
양수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가 가능한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면허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나.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라.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마. 61세 이상인 경우 2. 인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라 사업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양수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 불법행위 사실 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인가	□	통보
신청인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담당부서)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① (생 략)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역 내 둘 이상의 시ㆍ도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이 경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고속국도 또는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하였다가 별도의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다시 기점 행정구역에 돌아오는 것으로 인정하는 운행경로의 경우에는 기점 행정구역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 시ㆍ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1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
1. 건강진단서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5조(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 ∼ ④ (생 략)	제35조(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건강진단서	<삭 제>
다. ∼ 아. (생 략)	다. ∼ 아.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18세 ---------------------------------------------------
가.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단서 신설>	가. --------------------------------. 다만, 버스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버스운송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구역 운행 실습을 80시간 이상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 설>	제88조의1(터미널 사용명령)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다. 1. 도로의 노면 등 터미널 외의 장소에서 승·하차하여 여객의 안전이 저해되거나 도로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경우 2. 터미널에서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및 환승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경우 3. 기존에 터미널에 정차하던 버스노선이 터미널에 정차하지 않게 되어 기존 승객의 이용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터미널 사용을 명하기 전에 해당 운송사업자 및 터미널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3조의4(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①ㆍ② (생 략)	제93조의4(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9조의3제6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
1.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1.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하는 경우(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3조의12(플랫폼가맹사업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① (생 략)	제93조의12(플랫폼가맹사업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9조의10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1.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대표자ㆍ임원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운송가맹점의 현황(운송가맹점이 보유한 택시 대수 등)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구역 및 운송가맹점의 ----------------------------------
<신 설>	4. 운송가맹점의 자동차 관리 계획(플랫폼가맹사업을 표시하는 자동차 외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