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936호, 2025. 4.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지역을 현행 둘 이상의 시․도 지역에서 도청소재대도시간 지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와 관련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원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송사업 경영 및 주차편의 제고를 위하여 현행 등록 차고지에서만 가능한 밤샘 주차를  ｢주차장법｣상 주차장에서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6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이하 “도청소재대도시”라 한다) 간”으로 한다.

제38조제3항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3. 법 제49조의3제4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와 관련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원

별표 3 제2호가목제6호마. 마목 본문 중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을 “차고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및다목에 따른 주차장이 아닌 곳에서”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가 대여 중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6호마. 1)부터 제6호마. 4)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목 5)를 삭제한다.

별표 5 제1호제3호마. 위반내용란 마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면허ㆍ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및다목에 따른 주차장이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별표 5 제1호제3호마. 위반내용란 마목 단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가 대여 중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마. 위반내용란 1)부터 제3호마. 위반내용란 4)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5)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의2(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의 같은 권역 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에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6.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이하 “도청소재대도시”라 한다) 간------------------------------------------------------
제38조(권한의 위탁) ①ㆍ② (생 략)	제38조(권한의 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③ -------------------------------------------------------------------------.
1. ∼ 9의2. (생 략)	1. ∼ 9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3. 법 제49조의3제4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와 관련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원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