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령 제1545호 2025. 12. 23.) 국토교통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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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545호, 2025. 12. 23.)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주요내용)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중 나이 요건을 기존 20세에서 18세로 완화 : 운전면허의 나이요건 등 고려
* 기타 내용 :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 가맹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등
* (시행일 : 2025. 12. 23.)
[첨부] 12.23일 1) 국토교통부령 제154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