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404호 2026. 3.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의 플랫폼 가맹사업자에 대한 자료
(운송가맹점 수수료 수취 여부 등 확인용) 제출 개선명령, 개선명령 위반시 과징금 1,000만원 신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