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403호 2026. 3.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부당 수수료 부과여부 점검을 위한 가맹사업자의 자료제출 범위를
호출 또는 배회영업 관련 정보 가맹점 식별정보 등으로 규정
